Home > 사이트맵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의무경찰 응시 원서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임용에 관한 일련의 사무(전역 및 전역이후의 사무 포함)와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관한 일련의 사무(전역 및 전역이후의 사무 포함)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
  2. ②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3. ③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의무경찰 응시원서 작성시 기입한 개인정보(제출받은 일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 까지)
  4. ④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응시지구, 응시일자, 병적지청 사항등을 처리합니다.
  5. 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MAC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동의인의 임용에 관한 일련의 사무(전역 및 전역이후의 사무 포함) 처리와 관련된 기관
      ※ 경찰청 소속 지방경찰청, 병무청 소속 지방병무청. 육군본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임용'에 관한 일련의 사무(전역 및 전역이후의 사무포함)
    •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응시원서상 기재된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 일체(필요에 따라 구분)
    •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경찰청 소속 지방경찰청은 경찰청과 동일(제출일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단, 외부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종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제9조(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유지관리 ㈜ 이베리
  3. ②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대한민국 의무경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대한민국 의무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대한민국 의무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대한민국 의무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1.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설광섭 TEL : 02-3150-2040
      s3451@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찰청 경비과 박세희 TEL : 02-3150-2862
      ma9871@police.go.kr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무경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설광섭 TEL : 02-3150-2040
      s3451@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경찰청 경비과 박세희 TEL : 02-3150-2862
      ma9871@police.go.kr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구) http://www.netan.go.kr
      전 화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정보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or.kr
      전 화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경찰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2.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10월 25일 부터 적용됩니다.
    3.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