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무경찰소개 > 의무경찰연혁

의무경찰연혁

연혁
1960년
1967.9.1
대통령령 제 2,665호 전경운용 제하에 의거 후방지역 대 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전투경찰대 창설
1970년
1970.12.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정 공포(법률 제 2,248호)
임무: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
1971.3.31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 5,582호)
1971.9.19
기존 경찰관에서 병역입영 대상자 중 전투경찰순경으로 모집 충원
1975.12.31
경비업무 수행 및 경비지역 내 검문권 신설 ( 기동대 및 검문소 배치)
1980년
1980.12.22
치안업무 보조 임무 신설
1982.12.31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법률 제 3,629호)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무경찰로 구분 “의무경찰 제도” 신설
- 작전전경: 국방부에서 배정
- 의무경찰: 경찰청에서 선발
1983.01~03
의무경찰 최초 입영: 1983.2.4 1983.5.17 전환복무
1989.4.20
전투경찰순경의 주된 임무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과 진압업무를 상호 지원 수행토록 개정 (전투경찰 순경 관리 규정,개정 내무부 훈련 961호)
2010년
2013.9.25
‘12.1월 작전전경 폐지로 마지막 전경 3,211기 전역. 의무경찰이 전투경찰대 전 임무 수행.
2015.6.3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
- 의무경찰 선발 신체기준 일부 폐지: 신장, 체중, 흉위, 용모체제 폐지
- 시력기준 완화: 두눈의 시력 (교정 포함) 0.8 이상
2017년
2017.7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 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씩 감축하여 2023년에 폐지